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올해도 어김없이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추가되었는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부터 헬스장 강습비 소득공제 제외까지,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1.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에 더 큰 혜택! 첨단기술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존 66개 → 71개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존 270개 → 273개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기술 중에는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기술도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2. 해외 인재, 한국으로 모셔오기! 소득세 감면 혜택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겠죠? 그래서 정부는 세계 100대 공대 출신 석·박사급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 대상: 글로벌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보유자 중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
• 혜택: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해외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일터가 되면, 국내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3. 자동차 살 계획 있다면?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정부는 자동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 기존 세율: 5%
• 변경 세율: 3.5%
• 적용 기간: 2025년 1월 3일 ~ 6월 30일
• 최대한도: 100만 원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4. 북한이탈주민 고용하면 세액공제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고용 인원 1명 증가 시 1450만 ~ 1500만 원 세액공제
• 중견기업: 800만 원 세액공제
• 대기업: 400만 원 세액공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변화입니다.

5.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비과세 혜택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된 지원금에 한해 2회까지 인정
• 이직 시: 기업별 2회 지급 가능 (이직 시 누적 계산하지 않음)

이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근로자들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6. 헬스장 강습비, 소득공제 안됩니다!

기존에는 헬스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강습비와 회원권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시설이용료
• 소득공제 제외: 1:1 개인 강습비, 회원권 비용

단순히 헬스장 등록만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7. 전통주 업계, 세금 부담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효주와 증류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① 발효주

• 기존: 연간 출고량 500㎘ 이하
• 개정: 연간 출고량 1000㎘ 이하
• 경감률: 200㎘ 이하 50%, 200~400㎘ 30%

② 증류주

• 기존: 연간 출고량 250㎘ 이하
• 개정: 연간 출고량 500㎘ 이하
• 경감률: 100㎘ 이하 50%, 100~200㎘ 30%

이제 전통주 생산업체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 자동차 소비 촉진, 출산·육아 지원, 전통주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핵심 변화 정리

• 첨단기술 세액공제 확대
• 해외 인재 유치 소득세 감면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 북한이탈주민 고용 세액공제 추가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헬스장 강습비 소득공제 제외
• 전통주 산업 세제 지원 확대

앞으로 바뀌는 세법을 잘 활용하면, 개인도 기업도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